34 2026-01-10

사뿐

Q.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?

①	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

①	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

②	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

②	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

③	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

③	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

④	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

④	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

⑤	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

⑤	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