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 2026-01-10

사뿐

Q.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.

①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.

②	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이다.

②	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이다.

③	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.

③	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.

④	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.

④	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.

⑤	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.

⑤	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