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 2026-01-10

사뿐

Q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시 동의기준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?(단,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)

Q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시 동의기준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?(단,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)

①	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
①	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
②	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.

②	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.

③	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증가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.

③	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증가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.

④	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④	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⑤	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

⑤	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