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 2026-01-10

사뿐

Q.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Q.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甲 소유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.

①	甲 소유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.

②	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,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②	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,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③	토지소유자 및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,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.

③	토지소유자 및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,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.

④	甲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④	甲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⑤	乙이 甲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,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.

⑤	乙이 甲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,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