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 2026-01-10

사뿐

Q.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
①	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
②	독립성이 없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.

②	독립성이 없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.

③	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.

③	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.

④	물건의 집단 또는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.

④	물건의 집단 또는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.

⑤	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한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.

⑤	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한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.